베트남 이주 여성을 위한 부동산 법률(전세및월세편) > 생활법률

1. 계약 체결 전: 위험한 집을 걸러내는 방법 (권리분석)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빚) 확인: 등기부등본 '을구'에 적힌 빚의 액수와 나의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80%**를 넘는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내 돈을 못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

신분 확인의 디테일: 집주인이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이 나왔다면, 집주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해야 법적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2. 계약 중: 나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약사항'
계약서 하단의 '특약사항' 칸에 아래 내용을 명시하면 나중에 보호받기 좋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고 확정일자를 받는 다음 날까지 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지 않는다." (내 보증금의 순위를 1등으로 유지하기 위함)

"입주 전 발생한 시설물의 고장(보일러, 누수 등)은 집주인의 비용으로 수리한다."

3. 입주 직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가장 중요)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 여성은 한국인과 절차가 약간 다르지만, 효과는 동일합니다. 이 3가지는 반드시 같은 날 한꺼번에 하세요.

점유: 실제로 이사하여 짐을 풀고 사는 것.

체류지 변경 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전입신고와 같은 법적 효력)

확정일자: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 가서 도장을 받으세요.

효과: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집이 빚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빚쟁이들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4. 거주 중: 수리와 유지 관리 책임
집주인 책임: 보일러 파손, 수도관 누수, 벽면 균열 등 살기 위해 필수적인 큰 고장.

세입자 책임: 전등 교체, 문고리 파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곰팡이 방지를 위한 환기 관리.

대응법: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집주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알리세요.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본인 돈으로 먼저 고친 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
해지 통보: 계약을 끝내고 싶다면 만기 2~6개월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나갈게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 녹음 권장)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비책): 만기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보증금을 안 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절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외국인 등록 주소를 옮기면 안 됩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 내 보증금 권리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