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2. 퇴사했다는 거짓 서류에 서명한 경우 > 생활법률

문제 발생 예시

L씨는 관리자가 “사업장 변경에 필요한 서류”라고 설명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으며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문서에 서명했더라도 실제 사실과 다르고 강요·기망이 있었다면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가 반드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명한 문서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문서 사본이나 사진 확보
누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즉시 기록
당시 함께 있던 통역자와 목격자 확보
실제 퇴사 경위가 나타나는 문자와 녹음 제출
임금체불 진정 또는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서명 경위를 설명
예상 처리 결과

조사기관은 문서 제목만 보지 않고 실제 근로관계 종료 경위, 지급 내역, 대화와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