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5. 업무 중 다쳤지만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한 경우 > 생활법률

문제 발생 예시

E씨는 공장에서 기계를 청소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사업주는 “외국인이고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니 산재 신청이 안 된다”며 개인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라고 했습니다.

법적 쟁점

외국인 근로자도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대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거나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신청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 방법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합니다.
사고 현장과 위험한 기계 상태를 촬영합니다.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회사에 사고를 보고한 문자와 통화를 보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회사가 사실확인을 거부해도 확보한 증거로 직접 신청합니다.
예상 처리 결과

업무와 사고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