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1. 브로커가 월급 일부를 가져가는 경우 > 생활법률

문제 발생 예시

K씨는 한국 취업을 도와준 브로커에게 매월 월급의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내지 않으면 해고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적 쟁점

브로커가 근로자의 임금을 중간에서 가져가거나 취업을 조건으로 지속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중간착취, 협박 또는 사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처리 방법
브로커와의 문자·통화 및 송금내역을 확보합니다.
사업주와 브로커의 관계를 기록합니다.
노동관서에 중간착취와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신고합니다.
협박이나 사기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여권을 빼앗겼다면 즉시 반환을 요구하고 관련 기관에 알립니다.
실제 처리사례

2026년 특별감독에서는 민간 브로커 2명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에서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여 총 70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임금 직접지급 위반과 중간착취 정황을 포함해 관련 법 위반을 형사입건했습니다